■인터뷰 - 박호성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과장
Q.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취지와 목표는 무엇인가?
A. 재정 조기집행은 연중 상반기 성장률이 낮게 전망되고 하반기에 경기개선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에 재정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경기진폭을 완화하는 한편 상반기 위축될 우려가 있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정부 재정투입을 통해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입니다.
Q.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부정적인 효과도 지적되는데.
A.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정부부문의 소비·투자가 GDP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적 순편익은 편차는 있으나 최대 2조10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에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당장은 필요치 않은 소모성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의 일부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조기집행 실적 부풀리기식 보고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안은?
A. 정부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고 각 부처 기조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및 전망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계, 파악하고 있으므로 허위보고 등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재정 조기집행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A. 재정 조기집행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단계부터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조기집행시 사업계획 수립, 공모, 자치단체의 사업준비 절차 등 사전준비를 강화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토록 해 조기집행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 할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물량이 줄어들어 특히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A. 상반기 조기집행의 기능 중 하나로 선 재정지출을 통한 민간수요 촉진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비하는 정책으로서, 하반기의 민간부문 지출증대가 예상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기집행의 효과 중 하나로 연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이 감소돼 기존 조기집행 추진 전에 비해 집행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Q. 재정 조기집행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A.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차후년도 조기집행 정책실시 여부 등도 경기전망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