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과장
Q. 건설업계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 하반기 공사물량이 조기집행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이 대표적인데 조기집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선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액 규모를 보면 신규사업이나 매년 발주되는 단년도 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배정된 예산에 따라 연초에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발주물량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경쟁적인 조기집행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선급금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겪고 있어 불만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 건설공사 특성상 예산 조기집행은 대부분 선급금 지급과 공정률 제고에 따른 기성금 지급으로 추진되는데, 상반기 조기집행의 목표가 60% 수준이고 선급금 지급이 50%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렇게 높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선급금을 받을 경우 보증수수료가 발생해 일부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감안해 우리부에서는 업체별 재무상태 등 여건에 따라 선급금 지급 규모를 조정하거나, 워크아웃 등으로 선급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기집행 공사에서 설계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 확인과 설계검토 시간이 부족해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데.
A. 업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는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총사업비 변경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설계변경, 현장검토 등 시간이 부족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기재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사업비 협의가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되지 않도록 총사업비 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5~6개월 걸리던 협의 기간이 3~4개월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도 설계검토 등의 시간이 확보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정부는 대규모 SOC 사업보다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집중하는 건설 투자정책을 천명하는 앞으로의 투자방향은?
A. 이제까지 SOC투자는 도로, 철도, 공항, 댐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투자방식이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재생, 도심부 교통혼잡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인프라사업과 노후 SOC에 대응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뉴딜, 서민주거 안정, 안전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말 기재부에 2018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지역 밀착형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