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집값안정을 넘어
주택을 축재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민의 인식으로도 향해야 한다
신뢰를 쌓을 정책 디테일과
정책대화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이 마무리 단계다. 대통령 당선 2달여 만에 전 정권 각료와의 어색했던 동거를 마치게 됐다.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제 방향의 정책 수행을 위해 달려갈 준비를 마쳤다. 새 각료들의 무운장구를 빈다. 아울러 그들이 멋진 수행을 펴 국정농단으로 고통을 겪었을 시민에게 편안함을 선사해 주길 간청드린다. ‘이게 나라냐’며 자괴감에 빠졌던 시민께 나라라는 게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 주길 바란다.
조각이 더뎌지면서 청와대는 급한 곳에는 발 빠르게 선제 대응책을 내놓았다. 국방, 외교, 일자리, 비정규직 등의 사안에는 장관 인선이 되기도 전에 직접 나서서 응급 조처를 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공백이 너무 길어져 황급히 손을 써야겠다고 판단한 결과다. 응급 조처 부문에는 부동산, 집값 안정 대책도 들어가 있었다. 장관이 취임하기 나흘 전인 6월19일에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그것이다. 북핵, 사드, 비정규직 만큼이나 부동산도 긴급히 안정화시켜야 할 분야로 규정한 것이다. 주택금융 위기가 나라 전체의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 인식의 발로로 보인다.
새 정부의 그 같은 규정과 인식은 박수 받을 만하다. 집과 땅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부는 그를 막을 과소한 규제책을 내놓았고, 심지어는 주택 금융 완화책으로 과열을 부추기는 듯한 부채질도 해왔다. 이는 부동산 소유 여부로 인생 성패가 갈라지고, 그는 곧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 제 집을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세대를 만들어내는 악순환까지 맞이하게 됐다.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 일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선언으로도 읽힌다. 한국 사회 내 약한 고리이므로 정권 내내 그에 주목하겠다는 의지로도 받아들여진다.
6월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그 선언적 의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부동산을 축재의 대상으로 사유하는 것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했다. 식구들이 살아갈 집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늘리는 방편으로 집을 사고 파는 일이 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 사회. 그런 생각에 메스를 대지 않고선 결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없음을 인지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문화의 변화’로도 부를 수 있는 정책 방향 전환을 제시한 셈이다.
정책은 차가운 이성을 기반으로 구성된 합리적 언어의 꾸러미다. 그런 탓에 정책을 통해 그 방향성을 읽어낼 수는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나 각오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모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얼마나 열성적으로 끈질기게 그를 해낼지를 밝히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정책을 엄포로 알거나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로 얕잡아 보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정책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알리는 만큼이나 그를 실행하고 완수한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주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이익을 얻을 거라는 믿음을 구축하는 일이 소중해졌다. 의지를 보여 주고 신뢰를 쌓을 정책 디테일과 정책 대화가 정책 성패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제가 된 것이다.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많은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행을 보여주며 의지를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등과 공조를 상시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부동산 안정화는 땅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넘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안정화시키는 일이기에 전방위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그 협조를 기반으로 안정화 정책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 인식, 머릿속 이미지로도 향해야 하는 것이다.
새 장관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대학원에서는 언론홍보학을 전공했다. 청와대서 언론을 대하는 비서관직도 수행했으며, 다선 국회의원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대변인 역도 수행해 냈다. 정책을 세우는 전문성만큼 그 안에 혼을 불어넣어 전하는 일에도 전문성을 지녔다. 부동산 안정화라는 준비된 정책에 의지와 각오를 충분히 불어넣어 흔들림이 없게 할 최적의 인물이다. 새로운 ‘부동산 문화’가 자리잡게 하겠다는 결연함도 지닌 모처럼의 국토부 수장이다. 그의 취임으로 국토부가 직무를 재인식하고, 정책 성공의 비결도 잘 익혀, 제대로 사람 사는 꼴의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