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도심이 형성되고, 1980~1990년대 아파트가 대중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심이 확대됐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초기에 부실 개발과 상대적으로 환경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로 저소득 노동자와 이민자 등이 노후화된 주택에 몰리고, 원래 거주하던 저소득층도 이전을 못하면서 밀집 거주 지역이 형성됐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거주민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도시 관리와 개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낮기 때문에 쇠락한 도심 지역은 서민주거환경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 쇠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창하던 항구도시 영국의 리버풀은 점차 쇠퇴문제에 직면하자 수명이 다한 항구시설을 미술관으로 바꿔 유럽 예술의 중심지로 재단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당해 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이 짧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도시재생 사업이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해외 선진국처럼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새 정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위축된 건설경기와 쇠퇴해 가는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국민적 바람 또한 이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4차 산업에 맞는 건설산업의 도약을 이루려 합니다. 매년 100여개의 노후화된 마을을 지정해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해서 거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SOC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도시재생 수요가 부족해서 발주물량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도 최근 3년간 업체 수는 계속 증가해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토교통부 추경예산에 1조33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들어진 건설경기를 해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중심부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을 부여해 재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뉴어바니즘(New Urbanism),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듯, 건설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옛 도시재생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려는 물리적인 환경정비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산·학·연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도입·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에 특화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현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나아지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 갑,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