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70년, 후진적 ‘불공정 관행’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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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 70년, 후진적 ‘불공정 관행’은 이제 그만
  • 논설주간
  • 승인 2017.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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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 70주년을 기념하는 ‘2017 건설의 날’ 행사가 20일 열린다. 건설단체가 함께 모여 마련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건설 70년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 : 새로운 70년의 시작, 국민의 행복을 세워갑니다’이다. 지난 7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70년을 향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건설 산업 70년은 ‘비약적 성장’과 ‘국가발전 견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가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건설 산업=부조리’인양 취급당하며 국민적 불신을 받아왔고, 그 같은 인식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인 상태이다. 70세 건설 산업이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는 확대지향성에서 벗어나 공공의 행복을 위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변화지향성으로 탈바꿈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불공정 관행을 양산했다”고 전제하고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거래상 지위 남용, 공사비 부당감액,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의 발언들은 신임 장관으로서 앞으로 건설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의 ‘공공성(公共性)’과 ‘상생’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불공정 관행 근절을 강조한 것이다. 70년 건설 산업이지만 아직도 불공정을 얘기해야만 하는 것, 이게 바로 건설 산업의 현실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며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건수는 2011년 809건에서 2013년 1137건, 2015년 142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이 대세인 시대에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에 기가 죽어 신고조차 못하는 하도급업체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불공정 행위는 건설 산업을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후진 산업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디 공공성과 상생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건설 산업은 안전이 생명이다. 안전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위태롭다. 건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설 산업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성원 간 불공정한 관계는 당연히 건설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70년 건설의 날 주제처럼 국민의 행복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 구성원의 행복이 필수적이다. 이제 더 이상 불공정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할 때도 됐다. 공정해야 건강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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