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환경분야
미세먼지 오염수준 30% 감축
사업장 먼지총량제 내년 시행
정부가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 30% 감축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26㎍/㎥에서 선진국 수준인 18㎍/㎥까지 내리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세웠다.
또 환경부 중심으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통합해 난개발을 막고, ‘4대강 재자연화’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의 환경분야 추진계획을 담았다.
정부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신규 건설을 불허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 사업도 병행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간다.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위성 발사(2020년),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등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키로 했다.
또한 한·중 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와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을 통해 평가제도 혁신하고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전총량제,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