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너지분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 전기 사용을 줄이는 등 전력공급 효율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담았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위상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의무화한다.
정부는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산업부는 전체 요금의 인상 여부는 올해 말에 완성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과 전원 믹스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산업용의 경우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산업부는 산업계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