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성장 구조 문제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건설투자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성장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란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과거 10년 평균치인 203조7000억원)으로 돌아올 경우 4년에 걸쳐 매년 경제 성장률이 0.53%p씩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매년 약 1만5000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는 △중장기적인 건전한 성장 구조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SOC투자 △건설기업들 리스크 대비·신성장동력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과 건설업의 전산업 취업자 증감 기여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2016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증감 기여율은 2016년 3분기 12.0%에서 올해 2분기에 42.8%로 크게 확대됐다.

연구원은 건설투자 의존도가 확대된 배경으로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확대된 반면, 다른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건설업의 생산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건물 건설, 민간 건설 부문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호조를 바탕으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최근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최근 건설수주가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도 2013년 전국 기준 17조4000억원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6조8000억원, 32조4000억원으로 확대된 점도 우려를 나타내고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