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내리막, 경제성장·일자리 다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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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내리막, 경제성장·일자리 다 놓친다
  • 논설주간
  • 승인 2017.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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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요즘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새 정부 정부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는데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어들고, 초고강도 부동산 시장 규제와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지연 가능성 등 각종 악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유가로 해외시장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국내도 각종 악재에 시름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게 실제상황이다.

건설 산업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건설투자는 5월보다 2.4% 감소했다. 5월 감소 1.6%보다 감소폭이 훨씬 커졌다. 6월 건설수주액은 5월보다 19.6% 줄었다. 하반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지표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별반 다르지 않다. 6월 건설 기성액은 건축부문의 증가세 둔화와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전월(15.1%)보다 크게 낮은 6.5% 증가에 그치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전월(22.5%)보다 낮은 17.8%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토목부문은 전월(-2.8%)보다 감소폭이 대폭 확대된 -15.9%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리드하고 있다. 건설수주는 -0.4%로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부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8·2 부동산 대책은 건설수주를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 투자 및 수주의 내리막은 SOC 감소 추세와 관련이 크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숨통을 죄는 SOC 감축 반대를 줄곧 외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 SOC예산은 2009년 25조5000억원, 2015년 24조8000억원, 2016년 23조7000억원, 올해 21조800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따르면 SOC 예산은 2018년 20조3000억원, 2019년 19조3000억원, 2020년 18조5000억원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건설투자 감소와 건설 산업의 부진이 경기회복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KDI는 “경기 개선 추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올 1분기 1.1%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 없이 경제성장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여기다가 올 2분기 건설 취업자 수는 1분기 대비 10만6000명이 늘어 전체 증가 취업자의 42.8%를 차지했다. ‘건설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는 말 역시 맞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되는 셈이다.

건설투자와 수주의 내리막은 결국 경제 성장의 온기를 냉기로 바꾸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멈칫거리면 이 정부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설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건설 역시 복지’라는 전향적 인식을 갖고 투자에 인색치 말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성장도 있고, 일자리도 있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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