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도록 금융기관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한은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기, 고용에 적극적인 중기,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은행)의 중기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한은은 우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 약 3조6000억원을 활용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신성장동력 중기는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은 중기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5%) 이상인 중기로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등이다.
일자리 중기는 전년도대비 청년고용이 증대돼 세액공제를 받은 중기로,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비율을 2배로 우대했다. 특히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중기에 특별지원한도를 1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5조9000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토록 했다.
또 중기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기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더불어 기존 한도 소진,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 만료 등으로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8조원) 및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한시증액 한도 3조원) 등으로 총 11조원을 조성했다.
한은은 개편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