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
도시재생사업 재정 확보,
해외 투자개발형 진출 지원으로
건설산업 신성장동력 찾아야”

2015년 이후 건설투자는 주택투자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의 증가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와 투자가치 기대심리로 분양경쟁률과 주택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8·2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투기 근절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수단을 전방위로 도입했다. 향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을 차단해 가계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이러한 투기 수요억제 대책 하에서, 신규 민간 주택투자는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6년 4/4분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이 75%까지 확대된 후 2017년 2/4분기 56%로 다소 둔화됐지만, 5분기 연속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주택투자로 대변되는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공공토목투자, 비주거용 건물투자보다는 주거용 건물투자 부문의 과도한 증가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주거용 건물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주거로서의 주택보다는 투자 혹은 투기대상으로서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반해 인프라 시설 등 토목투자와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등 건설투자 부문 간의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정부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의 과도한 주거용 건설투자는 수요 억제 대책 등과 맞물려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고 단기간 과잉공급의 여파가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설투자의 위축과 토목투자의 감소 등에 따른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로의 성장, 발전을 위한 향후 건설투자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향후 신규투자보다는 노후 인프라 투자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센서 기반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재해, 안전 대응 등을 위한 인프라 성능개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따라서 노후 인프라 투자계획의 수립과 재정 동원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과 더불어, 민간자본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둘째, 숙련 건설인력의 부족,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근로자 복지투자와 더불어, 건설현장의 로봇화 기반기술의 개발투자 확대 등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이미 노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력의 로봇 대체를 위한 투자확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이미 건설기업 차원에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드론, 빅데이터, 5D 기술의 현장접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와 현장적용 강화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4차산업 혁명의 핵심요소기술의 건설산업 접목을 위한 연구개발기반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와 정부와 민간 공동의 연구개발펀드(모태펀드) 조성 및 기술개발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청년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건설산업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규모 대량생산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발굴과 주거복지 분야를 지원하는 건설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거지 재생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주택개량 등 리모델링 투자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정부재정 외에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고시형 사업 이외에 민간제안형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형 해외 발주추세에 대응해, 정부 및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조성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프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투자재원조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4차 산업의 핵심요소기술의 건설현장 접목을 위한 실용적 기술개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의 정부재정 이외 민간자본 활용,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청년벤처기업의 육성, 해외투자금융 전문가의 양성 등은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