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시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부여
도시재생 사업에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서울외곽선 북부구간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주거복지 지원정책과 교통 공공성 및 안전 강화방안,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등을 보고했다.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청와대 인사 58명, 여당 인사 10명, 국토부 35명 등 정부 인사 116명이 참석했고,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연내 시범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호 공급하고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 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임대주택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이 완화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과 관련해서도 보고했다. 기존 도시에는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서비스를 선정해 확산시키고,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 도심 등에도 스마트기술을 적용한다.
세종이나 동탄2 등 신도시에는 에너지, 안전 등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분야의 공공성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는 시설 중심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로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