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에 밀려 삭감 희생양… “SOC스톡 충분” “기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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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에 밀려 삭감 희생양… “SOC스톡 충분” “기준 불분명”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7.09.0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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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SOC예산 대폭 감축 우려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4조3600억원, 23% 감소한 14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타부처 SOC 예산을 합쳐도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총 지출기준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SOC 관련 예산의 삭감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 SOC 분야의 올해 예산은 19조600억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14조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분야 등 타 부처의 SOC 예산을 합쳐도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예산 축소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세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의 재량지출 비중이 94%(2017년 기준)로 매우 높기 때문에 타격이 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야별 삭감폭을 살펴보면 SOC가 4조4000억원, 산업 1조원, 농림 6000억원, 복지 1조4000억원, 문화 5000억원이 줄어 정부의 SOC를 비롯한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간 정부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달했다고 주장했고, 건설업계에선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어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SOC 예산 감축 문제를 건설업계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의 의견<아래 관련기사 참조>을 들어봤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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