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국회 심의때 적정수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상태바
조정식 의원 “국회 심의때 적정수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정리=류승훈 기자
  • 승인 2017.09.0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SOC예산 대폭 감축 우려

SOC는 일자리·경제성장 기여 커
예산낭비 막되 투자는 지속돼야
도시재생은 지역건설업계에 기회

- 새 정부는 큰 폭의 SOC 투자를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설업계에선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지적처럼 과도한 SOC 예산 감축은 지역균형발전, 서민일자리 확보,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세출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중 국토교통 분야 예산 삭감폭이 큰 것은 국토부가 재량지출 사업이 많고, 또 신규 주요개발사업 및 교통망 연결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정투입이 시작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삭감한 예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 경우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SOC 예산 감축의 이면에는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는 듯 합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SO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대강, 경인운하 등과 같이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업들이 유독 SOC 분야에서 많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OC는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인 점은 틀림없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산업인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무리한 SOC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철저히 방지하면서도, 국민안전과 노후 SOC 개선·관리를 위한 투자는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철도 및 철도차량, 도로시설, 항만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전문건설업계에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대가 큽니다. 이 분야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요?
▷정부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4638억원을 반영했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도시재생 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사업까지 확대해 해당 사업비로 853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형태와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될 도지재생 뉴딜은 지역의 중소 건설업계에 분명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지역 건설업계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입니다만, 지역수요밀착형 사업으로 노후지역에 대한 가로 정비 사업,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주민커뮤니티 시설 건축 등 다양한 연계사업들이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 미래의 건설산업에 건설기업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건설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스마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건설기업들도 첨단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앞으로 확산될 스마트시티 등 첨단 건설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를 추진한다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