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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 박사 “건강한 SOC 지속공급은 진정한 국민복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SOC예산 대폭 감축 우려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
SOC 적정수준을 판단하면 안돼
낡은 인프라 사전 유지보수 시급

- 그간의 SOC와 그 건설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50여년 간 SOC 건설사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버팀목이었고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7×9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국민에게 매년 1인당 240만원의 사회적 편익을 안겨 주고 있는 효자 SOC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어 준 KTX는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된 지 오래 됐습니다. 아마도 그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만큼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SOC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연수차 많이 방문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인프라입니다.

- 정부는 국내 SOC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SOC의 적정수준을 단지 국토면적 대비 시설연장으로 판단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토면적이 선진국에 비해 적으니 높은 비율의 도로, 철도 연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난 50년간의 압축성장을 뒷받침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은 엄청난 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인프라성능지수 중에서 여객과 화물의 수송부하지수를 비교해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최소한 2배에서 3배까지 높습니다. 이로 인한 높은 교통사고율과 환경오염, 그리고 시도 때도 없는 혼잡에 매일 같이 시달려 급속한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SOC 현주소입니다.

이제는 우리 SOC의 건강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진단해 정기검진해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미리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 SOC투자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SOC 양적투자에서 이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질적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SOC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인프라성능지수와 같은 다양한 잣대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SOC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건강성과 환경성 등을 진단하고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국토생산성(국토면적 대비 GDP)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3만불에 육박하는 다이나믹한 국민이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이 좁은 국토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SOC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입니다. 진정한 국민복지는 건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 선진국의 SOC 투자정책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은 영국의 전략도로망 체계입니다. 영국은 90년대부터 전체 교통량의 3분의1을 처리하는 핵심 도로(전체 연장 중 약 3%)를 국가가 집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 도로등급 중심의 획일적인 도로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약 4만㎞의 지방도급 이상 도로를 기능적으로 재분류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도로망으로 10~20% 정도 지정하고,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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