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도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국토종합발전계획상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도시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낙후돼 있는 현실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도시 간 경쟁을 극복하고, 고령화 시대 도시의 삶의 질 개선은 대도시와 지방도시 모두 새로운 도시정책 과제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전략의 일환입니다. 황폐해지는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을 내버려 두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고도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갖춰 신구 조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년간 각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과 기반이 무시된 채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있으며, 원주민의 추방과 외지인의 입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주민과 외지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해체와 구도심의 쇠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주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웠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많겠지만 노후 주택의 증가와 신도시로의 신규주택 공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증가와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의 직접적인 요인과 산업기반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등의 간접적 요인 등에 따라 신구 도시간에 경쟁력 차별화를 더욱 극대화 시켰습니다.
이에 제주는 급격히 유입된 인구와 외부자본으로 제주 원주민을 밀어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부 허물고 다시 세우는 재개발식 사업이 아닌 지역특색을 가장 잘 살리는 ‘리모델링’ 방식의 도시재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제주는 견고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면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짧지 않은 사업소요 시간동안 관심과 소통을 활기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뉴딜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모델 15가지로 세분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본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내건 주요공약 중 하나도 바로 ‘주민 주거권과 공동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발 맞춰 신구(新舊)가 조화된 제주를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