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에 한파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한랭전선이 일시에 덮치더니, 곧바로 분양가상한제 부활이라는 빙하까지 내려와 건설업체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몰아붙이는 정부의 건설·부동산 압박에 건설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건설 산업의 체감경기는 1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 지난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4.2로 전달보다 11.2포인트 급락했다. 2016년 1월의 73.5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국은행의 8월 부동산 체감경기도 전월대비 4포인트 떨어진 74로 석 달째 내리막을 지속하고 있다. 건설경기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한국경제는 현재 겹겹 악재에 둘러싸여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시사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드보복, 높은 가계부채 부담, 일자리 부족, 내수 부진, 건설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리스크가 산재해 있어 한국경제는 ‘악재 사면초가’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경기는 소폭의 회복세를 이어왔다. 다만 사드보복 장기화, 가계부채 경착륙 우려, 건설경기 급랭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돼 경기확장을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등 대형 악재가 불거져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은 뻔한 이치다.
정부는 최근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 예산을 크게 늘인 반면 SOC 예산을 크게 줄여 성장 잠재력 훼손 가능성이 있는 예산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리경제가 현재의 겹겹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예산안은 그냥 안(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슈퍼 예산을 뒷받침할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대내외적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갈 것이라는 낙관은 늘 금물이다.
10월2일 공휴일 지정도 그렇다. 누구든 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휴일을 더 만드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역대 최장 연휴가 해외여행만 크게 늘리고, 사드여파로 중국 관광객의 국내유입은 지지부진해 여행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내걸었지만 결국 소기의 성과와 목적은 어렵고 ‘복지 선심’만 쓰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경제를 휘감고 있는 대내외 악재는 선심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국정 전반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나눠먹기의 복지 매력에 푹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세우고, 만들고, 놓고, 잇고 하는 일상의 활력을 더 찾아야 할 때다. 정부는 겹겹악재를 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 운용의 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