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축소로 위기감을 느낀 건설업계가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10년내 최저치로 떨어질지 모를 내년 SOC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행보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200만 건설인 명의로 작성된 호소문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SOC 예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도 SOC 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호소문을 낭독한 유주현 건협 회장은 “건설이 곧 복지”라며 “적정 수준의 SOC 투자는 국민복지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또 “SOC에 1조원 투자하면 1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1인당 GNP 3만불 시대를 견인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건설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인은 지난 반세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주현 회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SOC 예산 삭감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선 예산축소가 ‘건설업 홀대론’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건설산업에 대한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SOC 예산을 최대폭으로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향후 5년간 SOC 예산 역시 연평균 7.5% 감축할 예정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그 폭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