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성장·양극화 동시극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5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5대 과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혁신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도 최근 도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유용 ‘갑질’ 근절과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 내부 신뢰 구축을 위한 신뢰제고 특별조사단(TF)을 운영해 연내에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진입 제한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 실태점검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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