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품질시험비용 떠넘기기 대표사례”
아이디어 무단 도용·지급장비 부수비용 전가
까다로운 요건으로 건설기술자 배치 요구까지
AL폼·유로폼 품질기준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에 참여중인 전문건설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들을 지난 18일 LH에 전달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LH 건설안전처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주최한 ‘공감·소통으로 상생하는 2017년 LH 하도급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전건협은 수렴한 애로사항 가운데 총 1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건협은 우선 수급인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원인자 부담금을 하도급자에 전가하고 품질시험비용을 하도급자에 떠넘기거나 하도급자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착취및 도용 행위를 지적했다.
또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할 때 원도급사가 내역서 등 자료 증명을 이중으로 요청함에 따라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기시방서 등에 각종 비용 포함견적 명시 후 발생비용 전가 △원도급자 지급장비(타워크레인) 관련 부수비용 전가 △까다로운 요건으로 건설기술자 배치 요구 등도 수급인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목했다.
설계기준 개선 관련해서는 LH 주차장 배수판 설계기준과 해당 업종에 맞는 내역으로 도급 및 단가를 현실화 해 줄 것을 건의하고, AL폼과 유로폼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타일공사에서 비효율적인 시공을 강요하고 설계 오류 및 복잡한 설계로 인한 시공비용 상승분을 하수급인이 부담토록 하며, 현실에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들을 나열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발주자인 LH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시 하도급자 통보가 미흡하고 낙찰가 대비 품질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도급수량산출내역서를 공개하고 개질 아스콘의 동절기 시공을 금하며 레미콘 타설 시각 및 규격 변경이 품질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하수급인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의견을 수렴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