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깜깜이 하도급입찰·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개선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주택업계를 향해 질적 성장, 해외건설 재도약,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및 주택업계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일자리·안전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를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 5명과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이 참석했다.
또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와 전문건설업계에서 박종문 한국강건 대표이사, 조서윤 다원디자인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김현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건설산업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변곡점 위에 서있다”라며 “신규투자에서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과 도시재생 등으로 산업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SOC 예산 감소가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건설업계가 질적 성장을 통한 ‘신성장 산업’으로 변화하고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생산과정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평택 국제대교 사고 등 안전사고 재발이 없도록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 “건설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해달라”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약 70분간 대화의 시간을 갖고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신홍균 전건협 중앙회장, 조서윤 대표, 박종문 대표가 발언했고,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와 조기행 SK건설 대표도 의견을 전달했다.
신홍균 회장은 하도급 ‘깜깜이 입찰’ 문제를 지적했다. 신 회장은 “공공기관의 원도급 입찰은 낙찰자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반해 하도급 입찰은 공개되는 정보와 그 결과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과정에서 공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입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조서윤 대표는 국정과제인 임금직접지급제·적정임금제·임금지급보증제에 따른 중소건설사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새 제도들은 기존 제도와 유사하고 공사비 상승을 유도한다”며 “중소건설사도 또다른 약자로 보고, 새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실효성 검증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종문 대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건의했다. 박 대표는 안전보건공단의 통계를 언급하며 “전체 재해자의 약 6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000만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수현 대표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문제와 해외건설금융 지원 문제에 대해 건의했다. 조기행 대표는 SOC 인프라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