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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경기 확장세 불구 회복속도는 느려”

2013년부터 국내 경기는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확장 기간이 길고 회복속도 역시 느려 견고함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최근 경기 확장기 분석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현재 국내 경기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제 11순환의 경기 확장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7월까지 총 52개월간 확장기가 이어진 것으로, 통계청이 경기기준일을 선정하기 시작한 1972년 3월 이후 확장기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국내 경기가 확장기간이 길어지면서 흐름 역시 완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3회와 이번 경기 확장기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울기를 비교한 결과 이번 경기 확장기의 기울기가 낮아 경기확장 속도가 유독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조선·해운업 침체 등의 국내외 충격에 국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동향지수 구성지표 간 상호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점도 이번 확장기의 큰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부문을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의 경기진작 효과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건설투자 활성화 정책이 전반적인 국내 경기 활성화를 낳지 못한 것과 2015년 소비세율 인하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이 소매판매 촉진 효과에만 그쳤던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편, 예산처는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도 변하고 있다며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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