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서 주장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전망되지만 SOC 예산이 정부 계획대로 20.0% 감축되면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실린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10일 내놨다.
보고서는 SOC 예산 축소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GDP 성장을 2.9%로 전망했지만 정부 발표대로 SOC 예산이 전년보다 20.0% 줄어든 17조7000억원일 경우 GDP 성장률은 2.65%로 0.25%p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나아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생산액은 약 9조8000억원 감소하고,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필요시설의 신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은 383억원으로 2012년 5624억원, 2017년 1845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역 숙원사업을 포함한 신규 인프라 사업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2018년도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국가 기간교통시설 확충 △지역발전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반영 △재해·재난 예방시설의 신규공급 △노후인프라 시설에 재투자 및 개량투자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