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건설산업이 위축되면 서민들 일자리도 감소”
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하락을 초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SOC 수준이 미흡해 질적·양적 확충이 시급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사진>에서 발제자로 나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주 이사는 “국내 지리학적 특성(인구규모, 국토면적)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국내 SOC투자 확충은 상당히 시급한 수준”이라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33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3%에 육박하는 만큼 SOC 축소는 국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이사는 “국내 도로와 철도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도로 보급률과 철도 밀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주 이사는 또 최근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방침이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8월 신규취업자 수가 21만2000명으로, 30만명대가 붕괴된 것은 대부분 건설업 신규 일자리 축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토목 부문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4만5000명의 고용 창출력이 소멸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도 ‘SOC 투자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SOC 예산 축소로 건설산업이 위축될 경우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본격적인 인프라시설 노후화에 들어서기 전에 이를 대비한 SOC 투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