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외로는 북핵 위협이, 국내로는 여야의 정치대립이 심화되면서 국감 초반 정상적인 진행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국감장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살펴본다.
◇임종성 의원 “내진 보강계획 수립 시급”=임 의원은 우리나라 내진설계 대상 건물 274만동 중 약 80%에 달하는 217만동에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 “도공, 터널공사 부실시공 방치 의혹”=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이 적용되는 37개 현장 중 미착공 현장을 제외한 31개 현장에서 ‘실링·고결’ 공정의 적정시간인 24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폭 증가”=윤 의원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 불법 행위가 올해 작년 대비 약 80%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을 비롯한 건축물 부실 챙겨야”=최 의원은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동윤아트빌) 현장을 방문한 결과 기울기가 지난 9월말 80cm에서 지난 9일에는 105cm로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 “지방상수도 37%만 내진 설계…지진 발생시 단수 우려”=송 의원은 전국의 지방 상수도 시설 5045개 중 3174개(62.9%)가 내진 설계 또는 성능 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 “산재 은폐 연평균 933건… 매년 증가해”=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된 산재 은폐는 총 2800건으로 조사됐다며 연도별로는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우 의원 “건축물 내진능력 확보율 제고 시급”=박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