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을 다루는 주요 방법이 과거엔 세무조사였다면 최근엔 근로감독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노무사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소개하며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진행되는 근로감독은 과거보다 세밀한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한다. 근로감독관들은 출퇴근 전산기록을 시작으로 1년치 근로계약서와 노임대장, 취업규칙, 연차휴가사용내역 등을 살펴본다.
주의할 점은, 취업규칙은 정규직 직원용과 계약직 근로자용을 각각 마련해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비치해둬야 한다. 연차휴가사용대장은 돈으로 지급했는지 휴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건설사들은 “현장 특성상 연차휴가까지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지만 감독관들은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감독은 더 강해진다. 지난 5월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한 달간 고강도 특별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10일 발생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역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12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남양주 사고로 근로감독을 받은 하도급 건설사들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제정 △법정 요건에 맞는 정기 및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받았다. 총 24개사가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책임자들에게 사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등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건설기업 운영의 틀과 인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