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둘러 쌓여있다. 내적으로는 투자와 소비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보복이라는 ‘G2 리스크’, 북한 리스크 등이 겹겹으로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
지속적인 수출호조로 반짝 회복조짐을 보이던 경기가 다시 휘청거리면서 정부의 3% 경제성장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하 전 분기 대비) 전망이 좋지 않다. 2분기(0.6%)와 비슷한 0%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8월 소비판매는 전월대비 1.0%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3%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기성 역시 전월대비 2.0% 감소했다. 건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전월대비 3.4% 급감했다. 거의 모든 경제성장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3% 성장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이유다. 소수이긴 하지만 아직 3%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의 체감 성장률은 훨씬 낮을 것이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해로 국한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연구원은 2%대 성장 고착을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건설투자 하방위험 확대와 수출 둔화를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성장 전망을 기존 2.8%에서 3.0%로 올려 잡기는 했지만 이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전망 3.7%를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불안감을 적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보고서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우리 경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장고착의 주원인으로 꼽은 건설투자 둔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건산연은 내년도 SOC예산이 정부안대로 20% 삭감되면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하고 일자리는 6만2000개가 사라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건산연은 한국 경제가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내년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8조2000억~10조3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산연의 이같은 분석은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4조3000억원(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우려를 뜻한다.
건설 산업은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 과정에 공과(功過)가 있었다 해도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퍼주기식의 부조성 복지에도 밀리는 천덕꾸러기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에게 돈 나눠주기로 국가가 소기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뭐래도 어느 나라에서건 건설은 여전히 성장 동력이다. 건설현장은 역동적이며 활력이 있다. 국가의 성장을 견인한다. 경제성장을 못 하면 정부가 애타게 바라는 일자리 창출도 물 건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