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었다. 본 의원이 지난달 12일 주최한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그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탄생, 성장, 노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람의 노후생활이 중요하듯, 낙후된 마을과 도시를 어떻게 재정비하느냐는 그 마을 또는 도시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 도시화율 70%를 넘어섰고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다. 도시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며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곧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많은 도시들이 급속도로 쇠퇴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구도심의 공동화, 주거환경의 악화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낡고 쇠퇴한 도시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국 4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했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생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모두가 쾌적한 환경, 안정된 정주여건을 누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대규모 철거와 이주민을 동반하고 경기변동이나 부동산 시장의 등락에 큰 영향을 받아 공수표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기초해 제안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다. 1년에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개 이상의 도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를 4가지로 제시했다.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사업 유형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5가지로 제시하고 지역과 민간의 창의성, 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수 국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바꿔나갈 방향이나 로드맵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어느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대로 알리고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마을의 정체성을 되찾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지역공동체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열쇠는 거버넌스다. 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실제 주거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존재인데 정작 그러지 못했다. 지자체, 공기업, 무엇보다도 도시의 주인인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고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은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이다.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낙후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을 걸어 ‘따뜻한 재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