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실제 분쟁사건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표지>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례집은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 181건을 담고 있다.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및 전국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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