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창출 비중 높은 중소·중견기업 적극 지원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약속어음을 폐지하는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 힘쓴다.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무거운 짐이었던 약속어음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아울러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는 금융·연구개발(R&D)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융·복합 촉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드론, ICT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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