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토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에 미묘한 시각차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노동조합이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8일 국회에선 여야 4당 ‘물 관리 일원화 협의체’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역시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같은날 국토부 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 중심의 일원화가 아닌 별도의 총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노조는 “환경부에서 기존 환경 보존업무에 수자원개발업무까지 겸임한다면 환경감시와 국토보존 업무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조직의 통폐합보다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위원회 같은 총괄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손병석 차관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하며 노조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손 차관은 “수량이 부족하면 수질이 나빠지고, 수질이 나쁜 물은 수량이 풍부해도 의미가 없기에 수량과 수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면서도 노조가 주장하는 별도 기구 운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손 차관은 또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수량과 수질 등의 균형 있는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일원화 필요성만 강조했다.

한편, 앞서 17일엔 환경부 노조가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