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SOC 예산 축소보다 일반·지방행정 줄여야”

일반·지방행정 등은 늘리고 SOC 예산은 축소한다는 문제인 정부의 정책이 대다수의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SOC 예산 축소보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출 감축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7.5% 줄이고 일반·지방행정 분야를 6.5% 높이도록 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문에서 국민들은 일반·지방행정과 문화·체육·관광, 국방, 외교통일,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개로 나눠져 있는 지출 우선순위에서 SOC를 7번째로 꼽아 예산 축소를 반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SOC 예산 축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정책은 국민적 바램이기보다 전문가 집단의 선호에 의해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채무 증가 추세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은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를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했고, 전문가는 증세를 선택했다.

아울러 2018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으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들은 재정지출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