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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노트>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5)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비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구분이 된다. 즉, 1년에 1기와 2기 두 과세기간이 있게 된다. 1기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2기는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의 절반(보통 6개월)이 경과하고 나면 중간예납을 실시한다. 중간예납을 두는 이유는 1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과도한 금전부담이 발생한다.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부가세도 중간예납과 비슷하게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1기는 1월부터 3월까지, 2기는 7월부터 9월까지 첫 3개월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두고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를 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하게 돼 있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는 일괄적으로 예정고지를 한다. 예정고지세액은 전기 부가가치세의 절반정도를 부과하며, 개인사업자만 예정고지를 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한 번이라도 생략해 주자는 취지이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정도가 예정고지가 됐는데 예정고지세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다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요건은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달 25일은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간혹 25일 이후의 날짜를 납부기한으로 표시해 고지서가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고지서의 날짜에 맞춰 납부하면 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김동규 세무사  taxs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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