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주 국감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과 기술사업화에서 소외받고 있는 건설·교통분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위를 비롯한 국감장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살펴본다.
◇이학재 의원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총 267건 사고 발생, 사상자는 425명”=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총 267건의 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4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적절한 공사 운영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 “기술사업화 지원서 국토교통은 소외”=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계·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만 56%를 지원했고, 국토교통분야에는 단 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 “국토기술진흥원 R&D 연구비 지원, 지역 편차 크다”=국토진흥원의 연구비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별이 심하며, 지원 금액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호남지역(전남 등)에서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 “도공 비정규직 채용 축소해 9000여명을 618명으로 고시”=도로공사는 파견·용역직인 톨게이트 영업수납원 6718명과 안전순찰원 896명 등 총 9396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지만 외부 공개시스템에는 약 600여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박찬우 의원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조달에 문제”=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투입되는 10조원의 재원 중 80%가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기업의 투자재원 성격의 자금이라며,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HUG 등의 기금재원 마련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