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찬대 의원이 대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횟수가 높은 점, 공정위 퇴직자 중 상당수가 대기업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기업과 공정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메이저건설사를 포함한 대기업과 로펌의 공정위 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19회로 가장 많았고 삼성물산이 110회로 뒤를 이었다. 그 외 GS건설 85회, 한화건설 64회, 포스코건설 63회, SK건설 61회, 두산건설 54회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돼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무관도 만나보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 비춰보았을 때 접촉의 기회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로펌에서 경제 재판관과 유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 직원을 수시로 만나는 것은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도 다름없다”며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직무관련자와 외부인 간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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