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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 사건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는
icon 변호인
icon 2017-08-15 09:43:23  |   icon 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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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부림 사건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는 ....... ]




[사설]‘부림’ ‘유서 대필’ 무죄, 진영논리로 재단할 일 아니다


기사입력 2014-02-14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 사건과 강기훈 씨의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부림 사건은 수사기관의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됐고, 강 씨의 유서 대필 사건은 필적 감정의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합리적으로 수집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만이 유죄를 만든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부림 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등 19명을 적발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지만 진술서가 자백이 이뤄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뒤에 작성된 데다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돼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부림 사건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무죄 선고는 부림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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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40213/60845202/1
2017-08-15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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