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22조1000억보다 20.2%(4조4000억원) 삭감한 17조7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2018년도 예산이 42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슈퍼예산으로 볼 때 SOC예산의 삭감은 현 정부가 건설산업을 소외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SOC예산 삭감의 이유로 그동안 SOC 스톡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0년 우리나라의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2015년에는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더욱 늘어났다. 교통인프라 통계에 따른 1인당 도로 총연장도 OECD 35개국 중 최하위이며 도시공원 인프라는 8.9(㎡/인)로, 영국 26.9(㎡/인), 미국18.6(㎡/인)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경제정책방향이 ‘사람중심 경제’이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이러한 정책은 SOC사업이 복지나 일자리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에서 비롯된 듯하다.
하지만, SOC 투자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바로 연결되며, 특히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SOC예산이 4조4000억원 감소하면 일자리는 6만2000개가 감소한다. 경제성장률은 0.25%p 하락하며 지역 간선도로, 상하수도 및 소규모 인프라 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건설산업은 관련된 산업도 다양해 SOC 투자 축소로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직접적인 관련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철물점, 식당, 부동산, 소형마트 등 지역의 소규모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SOC 인프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주요 인프라 시설이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노후화된 SOC 시설물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적기에 유지·보수, 성능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추가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30년 이상 경과된 SOC 시설물은 2014년 당시 9.6%였으며 2024년에는 21.5%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국민안전·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 미국토목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기에 노후 인프라시설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요 예산이 10년 후 약 173%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적기의 SOC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SOC예산을 줄이면서도 해외개발사업 진출지원기구인 KOIN(가칭)을 설립하는 등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담합, 부실공사 등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소 실망을 주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진 기간산업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와 주거환경 건설 등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며, 현재도 국내 경제성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19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버팀목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건설, SOC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이고, 일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SOC예산 축소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갑,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