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당초 내년에 2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 도시재생사업에 약 4638억원만 배정된 상태다. 12월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더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예산 증액과 관계없이 전국 주요지역 도시재생사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돼 왔지만 ‘허울’뿐이었다. 불도저식 주택개발사업인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낡은 구도심을 마구잡이로 헐고 크고 작은 주택만 밀집하는 주택공급사업을 한 것이다. 이는 교통과 매연, 교육 및 공공시설 부족 등 도시 문제만 심화시켜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는 도시재생은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특히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진정한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주택공급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질좋은 주거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또 공공공간의 적정한 배치와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마무리와 함께 교통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와함께 가장 중요한 원주민과 신규 유입 중산층의 공존공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같은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으로 저소득층 원주민과 중산층 신규 유입인구가 공존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규모의 공공재원이 투자돼야 한다. 공공재원 투입 없는 민간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자칫 사업성(수익) 위주로 치달아 기존과 똑같은 아파트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신규 유입 인구가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도 피할 수 없다. 실제 서울 종로구 북촌과 서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 중산층 서민자영업자가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못해 대거 밀려났었다. 공장이 밀집해 있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주거밀집 지역인 마포구 연남동 등도 지가와 건물가격 급등 등으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서울은 중요하다. 전국 구도심 개발의 주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총 주택 수는 283만857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6 기준)다. 이 중 준공된 지 20년이상된 주택이 121만9000가구로 전체의 43.1%에 해당한다. 30년 넘은 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의 14.7%다. 20년 이상 주택을 기준으로 해도 43%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총 27곳의 도시재생 희망지를 선정했다. 예산도 23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는 예산에 비해 사업지가 너무 많다. 서울시의 2017~2018년 도시재생사업은 일단 국비 지원이 없는 만큼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에 따라 기존 재원을 쓸 수 있는데다 예산을 최소화 한 역발상 도시재생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처럼 지하에 복합화력발전소를 짓고, 위는 문화예술시설과 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이다. 서울 시내 곳곳의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빗물펌프장 등도 도시재생 계획의 좋은 재료다. 이른바 혐오시설을 지하로 넣고 건물 주변 유휴부지는 공원과 벤처와 스타트기업에 값싸게 제공하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성공한 도시재생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