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원을 초과했다. 이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2014년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강행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전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높여 단일화했다. 전세가격이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기준 GDP대비 92.8%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75%)과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85%)를 훨씬 넘어섰다. OECD국가 평균 72.4%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4년 6.5%에서 2015년 10.9%, 2016년 11.6%로 매년 급상승하고, 이는 가계소득증가율(4.3%)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 대출비중이 상승하고 만기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2017년 2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고정금리비중은 40.7%로 전년 2분기 51.6%, 3분기 54.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비중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결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6월 현재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의 보유부채는 449조6000억원으로 2014년 333조원에 비해 116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1000만원이나 된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2017년 3월 현재 부채는 79조5000억원,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의 가계부채는 2016년말 현재 62조원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경감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0월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에만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이 증가됐고 이중 신용대출이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부채 급증 책임은 은행에도 있다. 그런데도 은행은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안중에도 없고 이자수익 올리기에 혈안이다. 정부는 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해 동일 은행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와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이 뒤집어써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의당 의원(기획재정위, 경기 광명시을)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