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 신재생에너지는 농어촌 살릴 새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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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 신재생에너지는 농어촌 살릴 새 먹거리
  • 박준영 국회의원
  • 승인 2017.12.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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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포항시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포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여진을 느낄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16일 예정이었던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충격적이고 엄청난 대형 원전사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주변지역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해역 근처에서 잡힌 생선을 사먹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이제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원전 24기를 운전 중이며 최근 발생한 지진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원전사고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정책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바꿔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오래전부터 구상한 4개의 정책을 제안해봅니다. 

첫째, 전북 고창에서 전남 진도에 이르는 해상에 풍력발전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의 해양풍력 잠재 발전량은 서울의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를 육상으로 송전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 부담이 많아 일반사업자들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국가나 한전에서 송전시설을 건설하고 이용료를 받는다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춰 전기를 생산토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가정에서 먼저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서 구매해주면 많은 가정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이 공동으로 법인회사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금융을 우선 제공해주고 홍보를 통해 적극 장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신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태양, 바람, 조류 및 조력, 바이오(미세조류 포함), 온도차, 소금 이용방법 등을 더 연구해 효율을 높이고, 피크시간 외에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할 연료전지의 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득의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묻지마 식 귀농·귀촌’으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최우선 충족요건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신에너지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의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농어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당 의원(기획재정위,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박준영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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