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남북관계가 대화모드로 급변하고 있다. 그 빠른 주행 속도에 ‘과속방지턱’의 필요성이 느껴질 정도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정상국가’로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염원이야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성공에 대한 낙관은 금물이다. 남북한, 미국의 3자 플레이에서 중국도 ‘선수’로 참여하면서 고차방정식 문제가 됐다. 방정식 해법은 복잡하지만 우변은 고정돼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자국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핵 폐기에 응한다면 그 대가로 요구할 ‘경제적 보상’이다.
우리가 핵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분담한다고 해도 원칙이 있다. 군사력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상은 안 된다. 일방적으로 시혜적인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이 서로 윈-윈하고,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교류협력을 본격화할 때 북한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개발 모형을 점→선→면의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 정식화하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 산업단지·전력(1960~70년대)→광역교통(70~80년대)→도시개발(90년대) 순으로 진행됐다면, 이에 견줘 북한 개발은 특구 개발→교통·물류 개발→도시·지역개발의 단계로 진행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에 따른다면 남북교류협력에서 최우선적인 사업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나진·선봉 등에 추가로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의원은 특구 확대만이 아니라 교통망 지원의 과제도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교통망 지원은 향후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것이자 절감시키는 것이다. 둘째, 교통망에 대한 투자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는 전제조건들을 만든다. 도로와 철도는 국가의 산업화, 문명화의 길을 열게 한다.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건설 시범 사업으로는 무엇이 좋을까? 철도망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는 의견이 다수일 것이다. 철도는 조금만 더 공사를 하면 남북한 철도가 연결될 수 있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본 의원은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사업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중앙대 조윤호 교수(도로공학)는 북한 SOC 지원시 교통분야는 철도보다는 고속도로를 우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 이외에는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폐쇄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중국으로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통일 후 건설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북한은 통행료 수입 및 자신들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체제 수호를 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아시안하이웨이 노선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사업과 연계해서도 추진할 수 있다.
도로를 미리 준비하는 일은 가장 상호 이익이 높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첫걸음은 중국으로 연장되는 남북 연결고속도로를 미리 설계해 놓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 고속도로의 이름을 ‘한유(한반도·유라시아)고속도로’, ‘통일고속도로’, ‘부베(부산·베이징)고속도로’ 등 여러가지로 상상해보는 즐거움을 누려본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염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국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