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잉’ 일본의 길 밟는 한국

2060년 일본 인구는 약 8700만명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2010년의 약 70%로 예측된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빈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2013년 기준 일본의 총 세대수는 약 5245만 세대이며, 총 주택 수는 6063만 채로 주택이 16% 더 많다. 그런데도 인구 1000명당 주택 착공 건수는 유럽·미국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이에 일본은 유례없는 주택과잉 국가가 됐다.

도시공학 박사이자 도요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는 일본이 고도성장기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인구 증가와 도시의 확산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던 고도성장기의 패러다임에서 정부와 업계 모두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주택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유달리 짧은 주택 수명, 외곽 신도시 개발도 그대로 일본을 닮았다. 여기에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바뀐다면? 노후 아파트가 1년에 13만채씩 늘어나지만 재건축률은 신규주택의 10%뿐이다. 미리 가 본 미래에서 주택과 도시의 미래, 나아가 그 대안을 살펴본다. /노자와 치에 지음·이연희 옮김, 흐름출판 펴냄, 228쪽,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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