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항상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나요?”
대한전문건설신문을 매주 챙겨보는 한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A대표가 기자에게 물었다. 답을 원하는 눈치는 아니어서 가만히 있었다. 이어서 A대표는 덧붙였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공들여서 준비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왜 뒤늦게 수렴하는 것이냐”라고 말이다.
최근 취재현장을 다니다보면 이같은 전문업체 목소리가 유독 많이 나온다. 요즘 같은 건설 불황에 정부의 주요 정책에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업체들은 걱정이 많다.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긴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도 적용돼 큰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임금제 금지, 제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상, 기후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변수들도 많아 작업시간이 불규칙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현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어 갑갑한 상황이다.
이같은 반응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 노무법인이 대표적이다. 한 노무법인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 건설사 관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노무법인 입장에선 일거리가 늘어 좋은 상황이지만 영세 전문업체와 상담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업체와 노무법인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한다.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