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각론에서 갑론을박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론에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는 공공발주제도의 개편방향도 함께 담겼다.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시공기술력에 초점을 두는 발주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고난이도 공사에 기술변별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발주자의 혁신이다. 건설사업에서 발주자는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고 우수 시공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지만 통상 발주자의 리더십과 사업관리능력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건설 프로젝트가 발주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그 성공과 실패도 발주자로부터 시작되며, 건설공급자인 건설사들은 발주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등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혁신방안에는 견실시공의 기반을 조성하는 정도의 변화를 주겠다고 한다. 업역?업종 개편으로 건설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충격을 받고 있지만 발주자의 혁신은 ‘변화’ ‘강화’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우리 건설이 기술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은 더 낮으며, 지나친 외주화로 직접시공을 기피한다고 진단했다. 또 부실기업이 많고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문제가 과연 건설기업만의 책임이고 문제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