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2019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보다 41조7000억원이 늘어난 470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두 자릿수 증가율에 0.3%가 모자라는 9.7%의 증가율에 발표 즉시 ‘역대급 수퍼 예산’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예산 증가율 10.6%에 맞먹는 규모다.

복지예산이 밀어올린 정부 총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나홀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22조원 규모에서 금년에 19조원(정부 제출은 17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줄어든 1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한국경제는 SOS를 외치는데 SOC 예산은 답안지에서 사라진 느낌이다.

SOC는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을 만들고, 전기와 상하수도를 늘려 국민 생활에 터전을 마련하는 이름 그대로 사회의 자본이 되는 투자다. SOC야말로 ‘경제의 공기’이자 그 자체로 복지로 나타난다. 농촌에 도로는 농산물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이는 ‘농촌 복지’이고, 도시의 급행철도는 회사원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교통 복지’다.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해 관광객이 늘어나면 ‘관광 복지’, 산속 오지마을까지 구급차 통행길을 닦아 놓으면 그 자체로 생명을 구하는 ‘의료 복지’가 되는 것이다.

SOC의 또 다른 이름은 ‘일자리’다. SOC는 성장기여율 1등 산업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SOC를 포함한 건설산업은 2016년 경제성장률 2.9%의 절반인 1.5%p를 담당했고,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 3.1%의 3분의1인 1.2%p를 차지한 바 있다. SOC는 매년 10만명 넘게 건설 분야 일자리를 증가시켜 왔다.

하지만 축소가 거듭되는 SOC 예산과 수요를 억누르는 부동산 규제대책의 부작용으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에서는 0%p의 기여율을 나타내며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만개 증가했던 건설업 일자리는 올해 4만여개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7월부터는 한국의 고용엔진이 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21일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북돋우는 SOC 투자’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가 열렸고 ‘이대로는 안 된다’에 공감한 국회의원?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의 SOC 1조 달러 투자와 향후 10년간 2000조원이 투자되는 일본의 국토 강인화 계획이 소개됐다. 통근시간 54분(OECD 1위), 국토·인구비 도로연장 OECD 30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들이다.

10년 뒤인 2029년에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인프라가 전체 건물의 36%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SOC와 안전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공감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의 SOC 투자총량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최하위권이다. SOC라 쓰고 일자리와 복지로 읽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바꿔도 결과는 정부 임기말에나 확인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늘릴 수 있는 SOC 투자 확충을 위한 정기국회 100일간의 장정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 경북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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