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도시재생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저성장의 고착화, 수출이 늘어도 국민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IMF 이후 대한민국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함의가 담긴 결정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 원인은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임시, 일용직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방식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풀기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거기에 일시적 집값 반등이 나오니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요구와 이를 통한 경기부양 요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던 초심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당장 일시적 일자리는 늘어날지 몰라도 뉴노멀(저성장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미래의 재정여력까지 당겨쓰는 꼴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SOC와 도시개발은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 등이 그 일환이다.
낙후한 도심부를 되살리고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해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는 도시재생 뉴딜은 앞으로 500곳의 재생지역을 지정해(2017년 시범사업 68곳 선정) 지역 거점을 다시 살려내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 등으로 일부 지역이 선정된 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 뉴딜과 서로 연계 가능한 생활SOC의 적극적 투자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에 8조7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의 도서관, 체육센터, 미세먼지 방지숲 같은 생활형SOC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함께 특색 있는 개발과 문화가 어우러진 개발이 지역을 살리고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다. 세심한 설계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때 그때 대증요법을 구사하게 된다면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다. 국민이 체감가능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시장은 대응능력을 키우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과 생활SOC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인천 남동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