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만시지탄이다. 이미 언론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52시간제 시행 전 유예기간 마련 등 제도 개선의 충격을 줄일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 않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성큼성큼 걸었다.
결과는 뻔했다. 건설업계를 예로 들자면, 이로 인해 각 건설사는 52시간제 시행 뒤 공사비 평균 4.5%, 최대 14.5%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 노동자 임금은 관리직의 경우 13%, 기능인력은 8.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은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택시비도 회사에 청구하지 못한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엄포와 달리 현장소장이 다 책임진다. 정부가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52시간제도 소위 ‘김영란법’처럼 흐지부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도 곳곳에서 아우성을 불렀다. 주택가의 24시간 편의점은 이제 밤이면 문을 닫는 게 보통이 됐다. 서울 도심의 대형 식당도 저녁 시간만 되면 각 테이블에서 몰려드는 주문이라도 제때 받을 종업원이 없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부품업체 도산을 막을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온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협력사 대표들이 국회로 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 정부의 경제 모토다. 실상은 그런데 ‘성장’도 ‘소득’도 없다. 또 그래서 경제는 ‘최악’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린 날 코스피가 힘없이 2110선을 내줬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3월 10일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솔직히, 이럴 줄 알았다. 지난해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던 참여정부 8·31대책 때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타오르는 시장을 규제로 식히기는 어렵다. 집값은 여전히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올지 모르는데 잇따른 규제에 시장만 경색됐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거래일 기준으로 10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체 아파트는 387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이다. 9월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11% 수준으로 감소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기도 힘들고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도 힘들어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년 경제위기론이 대두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현 정부에 팽배해 있는 반시장·반기업 정서의 일대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그럴듯한 대책을 내놔도 친시장으로의 정책전환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