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실태·대응책 한눈에

우리나라의 처절한 하도급 실태를 적나라게 드러낸 책이 나왔다. 바로 이서구 저자가 내놓은 하도급 솔루션이다.

저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28년간 재직하면서 건설 하도급관련 업무 전반을 다룬 전문가다. 하도급 솔루션도 하도급의 여러 분야(제조, 유통, 용역, 건설 등) 중 건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행복해져야 나라가 행복해진다”라며 불공정 하도급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30여년 건설현장의 하도급자들과 함께 해 온 저자는 엄중한 법 집행으로 강력한 처벌 없이는 60여년의 불공정하도급 역사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고 책을 통해 말한다.

이에 저자는 이를 타개하고자 책을 통해 해방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돼 온 건설 하도급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가감 없이 지적하고 정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각자가 해야 할 타개 방안과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례 65가지를 엄선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이서구 지음. 멘토프레스 펴냄. 385쪽. 1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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