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의 함정’에 빠진 인프라정책
미래 위해 패러다임 바꿀 때다

책의 제목은 토머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만델바움이 ‘미국 쇠망론’에서 말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에서 따왔다. 미국 쇠망론은 오래된 인프라,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등이 미국의 쇠망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 책의 저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한국의 인프라 정책도 이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했고, 축소 지향적 인프라정책을 포장하는 그럴듯한 근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단순한 경기부양 차원이 아닌 글로벌 인프라 시장 패러다임을 고려해 미래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국가 인프라 정책을 수립해 미래를 대비할 때”라며 “고품질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건설업계가 지속가능한 이윤을 확보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호 지음. 건설경제 펴냄. 225쪽.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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