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는 모든 산업이 담겨 있다”라는 명언이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집에는 모든 연결이 담겨 있다”란 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집’이 설비, 기기, 시스템이 각종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여기에 지능화기술을 결합시킨 ‘지능형 스마트 홈’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초고속인터넷 건물인증제도는 정보통신업계와 건설업계의 ‘협업’을 유도해서 초고속인터넷망 조기 구축과 아파트 분양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7년부터는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서비스를 원격(월패드)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축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가 등장했다. 이 제도는 2017년까지 총 98만9000세대가, 2017년의 경우엔 준공 아파트 35만3000세대 중 약 41%인 14만4000세대가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는 스마트기기용 앱, 기기확장성, 보안 등의 항목을 추가 적용해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최상위인 AAA 등급을 부여하는 ‘홈IoT’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홈IoT(사물인터넷) 인증제도는 건축물에 초연결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사물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기술변화에 적절한 대응 정책이다.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운영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년4개월이 지난 현재 홈IoT 등급을 부여받은 아파트는 한 군데에 불과하다. 연간 준공아파트 41%가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으면서도, 그중 단 한 군데만 받았다면 기준 자체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 홈IoT 등급 부여에 중요한 IoT 기기 확장성 심사 절차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아파트에서 홈IoT 등급(=AAA등급)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한 아파트 현장에서 제조사가 다른 5개 이상의 기기(제품)를 가지고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모바일 Wi-Fi 공유기를 준비해 기기 연결성을 테스트한다. 업체 측에 따르면, 심사를 받을 때마다 제조사가 서로 다른 5개 이상의 기기 및 모바일 Wi-Fi 공유기를 준비·설치해야 하므로 불편함과 비용적인 부담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방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테스트를 통해서 기기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특정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현장 테스트를 한번만 실시한 후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건설 현장이 달라도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홈IoT 등급 부여 기준에 스마트홈 인프라 연동 의무화 추가도 검토해야 한다. 홈IoT를 구축하는 주체는 건설사·시행사이지만 댁내 기기들을 탑재·연동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홈네트워크 회사이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인프라를 설치한 후 입주기간을 포함해서 일정기간만 인터넷 회선을 제공한 후 바로 해제한다. 이런 인터넷 인프라 단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IoT 아파트로 인증되려면 아파트 단지 공용 인터넷 설치·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초고속인터넷 구축기의 정보통신업과 건설업이 협업을 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또 한번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안양시만안구)